똘돌이의 행복한 미소

아무래도 '잃어버린 10년'은 맞는 말인 것 같다. 세 달 전에 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 붕괴로 통일한국 대통령 꿈꾸나'라고 경고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와 군사·외교 분야를 망라한 대북 강경조처를 담은 '5·24 조치'의 이면에 담긴 '노림수'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 관..

조국: 1965년 부산 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 졸업(법학박사). 울산대 및 동국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국가인권위원. 국문학술서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형사법의 성편향』, 『..

(한겨레21)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권력 이동 과정, 갈등 불가피… 판을 바꿔야 한다는 워싱턴의 결기가 신냉전구도로 천안함 문제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중국이 마침내 한-미 연합훈련을 서해상에서 실시해선 안 된다는 주장까지 들고 나왔다. 특히 미국 항..

공자 시대에 9000명의 부하를 거느렸다는 도둑 도척이 한 졸개로부터 “도둑놈에게도 도(道)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도척은 “훔칠 물건이 어디에 있나 알아내는 것이 성(聖), 털 집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용(勇), 마지막에 빠져나오는 것이 의(義), 일이 되고 안되고를 가늠할 줄 아는 게 지(..

이재오가 웃는다, “민주당 고맙다.” 민주당 더위 먹었나…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서프라이즈 / 이 기명 / 2010-07-10) 전략이라고 한다. 왜 전략을 세우는가.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다. 패하기 위한 전략도 있는가. 있다. 바보 같은 정당에 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기 위한 전략을 열심히 세우고 실천하..

"'불편한 진실'…천안함, '잔치'는 끝났다" [정세현의 정세토크] 출구 찾는 미국, 가로막는 한국 지방자치 선거가 끝나면서 천안함 사건의 국내정치적 효용도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미국도 동아시아 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 그동안 천안함 사건을 유용한 레버리지로 활용해 왔는데, 그것도 이제 끝나..

2012년을 위하여 ‘파부침선’의 결의를 조국:1965년 부산 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 졸업(법학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국가인권위원. 국문학술서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형사법의 성편향』, 『위법수집증거배제법..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22307.html?utm_source=twitterfeed&utm_medium=twitter [이종석칼럼] 누가 국가안보를 말하는가? 정부는 북한 잠수함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대로라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공분을 느끼며 그에 마땅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국..

북한 해군력을 찬양한 이명박 정부 [대통령과 민주주의 49] MB 정부의 이적행위와 반미 행각 2010년 05월 22일 (토) 09:01:16 고승우 논설실장 ( konews80@hanmail.net) 천안함 사고에 대한 다국적 조사단의 발표 내용은 ‘북한의 소형 잠수정이 서해 NLL 지역의 최첨단 한미 해군합동 훈련 기간 동안 수일간 작전을 ..

천안함 침몰원인을 조사해온 민·군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은 20일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 폭발에 의해 침몰했다"고 결론 지었다. 합조단은 또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이 어뢰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에서 발사되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