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트라다무현' 노무현의 예언은 소름끼치도록 정확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6월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참평포럼)에서 참여정부 5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 후 노무현의 예언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07년 12월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은 48.7%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당시 영국 BBC방송은 "대한민국이 1987년 대통령 직접 선거를 도입한 이래 '가장 지저분한 선거 중 하나(one of the dirtiest)'를 치렀다."고 표현했으며 로이터통신은 "한나라당에서는 개가 나와도 당선된다(conservatives could put up a dog and still win)."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일자리 경제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대통령이 부패한지 도덕성있는 인물인지 상관없다.'는 식의 '묻지 마'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한 황당한 표현이었지요. 당시 대선기간 내내 BBK 주가조작 사건 등 부패스캔들로 얼룩졌고 정책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벌 대기업 건설사 사장 출신으로 '경제대통령'을 외치는 이명박이 모두를 부자로 만들 줄만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이기심과 탐욕이었지요.
그리고 2008년 4월 실시된 국회의원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해 제1당이 됐습니다. 노무현의 우려와 예상이 현실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노무현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예언을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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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일동 웃음 및 박수)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로 보면 정부는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민주주의가 점차 발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막상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좀 끔찍해요. (웃음, 일동박수)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생길까, 한나라당이 무슨 일을 할까 이것을 예측하자면 한나라당의 전략을 보아야 되는데 한나라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웃음)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는 일은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과 행동, 말과 행동이 다른 주장이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 없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흔들지 않는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한 정책도 거의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나오면 온갖 이유를 들고 나와서 반대하고 흔들고 하다가 막상 정책을 심의하고 표결할 때는 슬그머니 물러서서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흔들기 위한 반대를 한 것이지요.
그 결과 대부분의 정책들은 참여정부의 정책대로 가고 있습니다.(일동 박수) 결국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하고 정책의 효과만 죽여 버린 것이지요. 참으로 무책임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요즘 그 당 후보들의 공약을 보아도 창조적인 전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략이 없는 공허한 공약입니다. 공약이라 할 것도 없고 미사여구지요. 대운하니 열차페리니 하고 사업들을 두고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두 사업의 사업비를 다 보태봐도 참여정부 균형발전 투자의 5분의 1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균형발전투자는 정부청사 건설비와 일부 기관시설 외에는 다 회수되는 것이니 재정 부담은 11조 정도에 그칩니다. 대운하 건설비는 단기간에 회수되지 않는 투자입니다.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하나, 참여할 기업이 있을 리 없으니 하나 마나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동 박수)
이말 듣고 열 받아서 재정으로 투자하면 그야말로 그땐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은 경제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관한 전략적 공약이 나와야 할 시기이지 한 두건 개별사업 꺼내놓고 옥신각신할 때가, 왈가왈부 할 때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는 경제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기 한국이 추구할 가치와 역사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전략적인 공약, 공약다운 공약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우리당에서 내놓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기대할 데에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일동박수)
그런데 한나라당은 전략은 없어도 보수의 정체성은 뚜렷합니다.(웃음) 그동안 말과 행동, 정책은 왔다갔다 일관성이 없지만 한가지는 확실합니다. 보수와 수구의 정체성입니다. 요즘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보수의 정체성이 좀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에는 일관되게 반대 해 왔습니다. 복지와 사회투자는 분배정책, 좌파정책으로 일관되게 비난해 왔고 오히려 감세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른 계산해 봤는데 법인세 세수가 연간 6조 8000억 원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 어디서 거둘 것입니까? 이만큼 세출을 줄일 것입니까? 빚을 낼 것입니까? 내하고 토론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자리가 있어야 물어 보지요. (일동 웃음 및 박수)
저는 그만큼 복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84%의 기업은 이 정책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일부는 조금 도움이 될 듯 말 듯 하고 이익을 많이 내는 엄청나게 큰 기업들만 왕창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4% 대통령 정책 공약을 내놓더니 이번에는 아무리 많이 쳐도 15% 대통령 공약이 나왔지요. 근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중에서 10% 정도는 이런 혜택이 있으나마나 한 사람들이고 진짜로는 적어도 우리 강금원 회장만큼은 돈이 있어야, 사업을 잘 해야 혜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금원 회장, 그쪽으로 가세요. (일동 웃음 및 박수)
근데 옛날에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상속세를 없애겠다.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엄청난 부자가 ‘참 혐오스럽다.’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부동산 세금까지 자꾸 건드려요,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그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해 줬는데요. 91년에 1억 8000만원 주고 무슨 은마 아파트인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 가지고 그것을 11억에 팔아서 9억을 남긴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럼요, 역시 이 자리에 오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6800만 원입니다.
9억 2000만 원이나 남긴 사람이, 9억 4000만 원이죠? 9억 4000만 원 남긴 사람이 양도소득세 6800만 원 그거 낸다고 두려워서 나 집 못 팔겠다, 안 팔면 되는 거죠. 그거 팔 수 있도록 꼭 국가가 무슨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세율 7.5%인데 그걸 해 줘야 됩니까? 참, 정책이라는 게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자꾸 속인단 말지요. 균형 발전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유 시장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도 제가 말씀 드렸지요?
어떻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개혁, 투명성 개혁에는 반대하고 출총제 집단 소송 반대하고, 사학법 개정도 반대하고, 공정위 권한 확대도 반대합니다. 공정위가 중요하거든요. 출총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사후 감시를 철저하게 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확실한 권한을 주어서 감시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반대하고요.
지금도 한시적으로 뭐 조금 늘려 놨습니다. 금융 정보 요구권인가 해서 조금 늘려 놨는데 좀 확실하게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참여정부는 공정위에 확실하게 하라고 인력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도 그쪽에 붙여 주고 인력을 몇 명인지 상당히 많이 늘려 줬어요. 연구소도 만들게 하고 했는데, 참여정부 와서 공무원 숫자만 늘린다고, 공정위 일이 늘어나는데 그럼 공무원 숫자 안 늘어나면 누가 공정위 합니까? 할 일은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커지면 사원이 많아지는 겁니다. (일동 박수)
대신 이후 공무원 남는 곳에 공무원들 빈둥거리지 못하게 확실하게 조직 진단하는 수준 있는 연구와 비법 개발을 행정자치부에 지시를 해 놓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은 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구조 조정은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고, 교육 훈련과 배치 전환, 이런 것으로 갑니다. 서울시장이 공무원 추려내기 하니까 그게 아주 좋은 정책인 것처럼 했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바로 메모해 가지고 정부는 하지 마라, 메모를 보냈습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반드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고 확실하게 객관적 사실을 조사,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고 그리고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징계를 해야지, 인민재판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은 맞습니다. 방법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새로운 방법으로 완전히 인권도 보장하고 공무원의 권리도 보장하면서도 말하자면 이제 불성실한 사람들을 퇴출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일동 박수)
한나라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사학법 등의 개정과 공수처의 설치, 과거사 정리 등을 반대하는 거 보면은 어쩐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참여정부더러 무능하다, 무능하다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이 나오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 세력 무능론 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무능론이라는 것은 민주 세력을 싸잡아서 비하하기 위한 전술이지요. 책략입니다. 그러면서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망발이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어떻든 한나라당은 우리 민주주의가 너무 많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공약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에 개혁할 일이 없습니까? 참여정부가 다 해결해 버려서 너무 많이 와 버려서 돌아가자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공천 헌금 예방을 위한 정책은 한나라당이 내놔야지요. (일동 웃음) 자기들이 저질렀으니까. (일동 박수)
이 사람들이 정권을 집권하면 지역주의가 강화… 공천 헌금은 지역주의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주의가 공천을 이권화해 놨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의가 강화하고 부패 정치, 낡은 정치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부패 정치, 낡은 정치를 하는 정부는 볼 것 없이 무능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일동 박수)
일부 언론과 한 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노 정권이 언론과 싸움을 벌여서 친노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저의 논평은 ‘참 가관이다.’ (일동 웃음 및 박수)
반대로 한나라당이 한 마디 하면 그대로 신문 제목이 되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일부 언론의 일입니다. 후보들이 화끈하게 언론의 역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참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을 이처럼 화끈하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뭐가 그랬지요? 모르면 용기가 있다고 했던가? 예? 아,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
정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우리 언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눈을 감으면 항상 눈에 선한데, 저는 이것은 눈을 감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기자실이 살아나고, 돈 봉투가 살아나고, 청탁이 살아나고, 띄워주기, 덮어주기, 권언유착이 되살아나고, 가판이 되살아나고, 공직 사회는 다시 언론의 밥이 되고, 공무원의 접대 업무도 되살아나고, 자전거일보, 비데일보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 자유가 신장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니까 권언유착이 부활하니까 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일동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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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트라무현 노무현의 참정포럼 당시 동영상을 보려면 여기(클릭)를 보시면 됩니다.
노무현의 예언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민주주의 일반 원리로 보면 정부가 여당과 야당이 서로 정권교체가 왔다 갔다 해야 한다지만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게 좀 끔찍해요.'라고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전략이 무엇인지 없고 무책임한 정당이란 것입니다. 실제로 현 정부들어 말과 행동이 다른 무책임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국가안보를 잘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지요. 공정사회와 친서민을 말했지만 공허한 공염불이었지요.
결국 노무현의 에언대로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노무현의 정책을 다시 따라하는 경우가 반복됐습니다. 노무현은 "그동안 말과 행동, 정책은 왔다갔다 일관성이 없지만 한가지는 확실합니다. 보수와 수구의 정체성입니다."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에는 일관되게 반대 해 왔습니다. 복지와 사회투자는 분배정책, 좌파정책으로 일관되게 비난해 왔고 오히려 감세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고 우려를 했는데 그것은 현실이 됐습니다. 약육강식의 논리로 강자인 부자와 권력은 자신의 배를 채우고 약자인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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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무현은 한나라당은 비전과 철학이 없다면서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사학법 등의 개정과 공수처의 설치, 과거사 정리 등을 반대하는 거 보면은 어쩐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정부 들어 민주주의는 30년전으로 후퇴했을 정도가 됐습니다. 노무현 예언대로 지역주의가 강화하고 부패 정치, 낡은 정치가 되살아났습니다. 부패 정치, 낡은 정치를 하는 정부는 볼 것 없이 무능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됐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541억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3억원 전액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340억원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190억원 삭감
한시적 생계구호비:4,181억원 전액삭감
실직가정 대부사업비:3,000억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880억원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1,000억원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649억원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전면 금지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50억원 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116억원 전액 삭감
교육 예산:1조4000억원 삭감
유아 예방접종비 예산: 400억원을 전액 삭감
*신성불가침 4대강 사업 예산과 '형님예산'에만 신경쓰고 주인인 서민 복지예산은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번 새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만 봐도 국민 혈세를 4대강 사업에 올인하고 소위 '형님 예산'은 불가침 성역이 됐습니다. 서민 복지 민생예산은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됐지요. 서민과 사회적 약자는 점점 힘들게 살아가야 할 세상이 된 것입니다. 노무현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경제개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공정위는 축소되고 재벌 대기업에 대해 어떤 제재도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이익을 뺏앗고 중소 영세상인 사업까지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멍가게, 피자, 치킨 등 중소상인 영역을 하나씩 야금야금 진출해가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예언대로 권력과 언론이 유착돼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했는데 정말 국민만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고 했듯이 무식한 사람들이 정치를 파괴했습니다. 강자 부자들이 주먹질로 사람을 패고 야구망방이로 운전사를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일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제는 용감했습니다. 노무현은 한나라당이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만들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한나라당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가 됐습니다. 서민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고 기득권 부자권력만 이익을 챙겼습니다.
노무현의 참정포럼 연설은 무려 3시간에 달하는 분량이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고 노무현의 철학과 비전 역사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무현은 자신과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항상 고민했고 그것을 실천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퇴임 후에는 고향 봉하마을 돌아가 농민과 함께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함께 땀흘렸습니다. 그러나 하이에나같은 권력과 언론은 노무현을 죽였습니다.
노무현이 대통령 퇴임 당시 봉하마을에서 국민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나라당을 감시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안 무엇을 했던가 가슴이 아파옵니다. 영원한 대통령 노무현의 편지는 여전히 우리 국민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돌리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만드는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출처:http://v.daum.net/link/12055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