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공성진 연루 골프장 '100억대 비자금' 사건은 어디로 갔나 ?

이번에 새로 한총리님을 걸고 넘어가신 유능하신 김기동 부장검사님께서 실력발휘를 미적거리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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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연루 골프장 '100억대 비자금' 사건은 어디로 갔나 ?
 - 곽영욱 미화 분실사건으로 덮어 조용히 수면 아래로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0-03-21)

작년 - 2009년 10월 27일, "檢, 억대 비자금 스테이트월셔 압수수색"이라는 기사가 떴다. 조선일보다. 별 특이한 내용없이 그저 공사비용 부풀리기로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일상 속에 늘 터져나오는 그저그런 기업비리 정도의 내용으로 보였다. 이 때는 비자금 규모가 '억 대' 수준에 그친다.

檢, 억대 비자금 스테이트 월셔 압수수색 (조선닷컴. 2009-10-27 20:26)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7일 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기도 안성시 소재 스테이트월셔CC의 시행사인 ㈜스테이트월셔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회사가 공사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골프장 인ㆍ허가와 사업비 조달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사의 임원 2명을 체포, 비자금 조성 여부와 사용처 등을 조사했다. 스테이트월셔CC는 27홀 규모의 대형 골프장으로 내년 말 개장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틀 후 10월 29일, '골프장 대표가 구속'을 포함,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후속 기사가 오른다. 이 때의 기사에는 슬그머니 '수 십억원 대'로 업데이트 된다.

골프장 로비의혹 골프장 대표 구속 (조선닷컴. 2009-10-29 00:4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골프장인 스테이트 월셔CC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 등)로 스테이트월셔 대표 공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략) 검찰은 공씨가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으로 지내는 등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점을 들어, 골프장 인허가를 받기 위해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 조선일보 강훈 기자 >

그러나 조선일보 강훈 기자의 이 '수십억대 비자금' 사건은 불과 아홉 시간만에 연합뉴스 발 기사에서 '100억대 비자금'으로 불어난다.

'비자금 100억' 스테이트월셔 회장 구속 (연합뉴스발. 2009-10-29 09:45) 檢, 정ㆍ관계 살포 가능성 수사중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9일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로 휴양시설 개발사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모(43)씨를 구속했다. (중략)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2004년 골프장 부지 용도로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의 임야를 사면서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 매도인에게 과도하게 돈을 준 뒤 실거래가와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101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점에 주목, 공씨가 골프장 인허가를 받고 금융권에서 사업자금을 빌리려고 정ㆍ관계에 금품을 뿌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비자금의 용처를 수사중이다. (후략)

드디어 2009년 11월 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공성진 의원이 처음으로 언급되며 안성 스테이트월셔CC 대표 공모씨로 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환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기사가 나온다. 타이틀에 굵은 활자로 공성진 의원을 못 박아 둔 것이 눈에 띈다.

검찰, 공성진 의원 곧 소환..'골프장 로비' 거액받은 혐의 (2009-11-6 20 begin_of_the_skype_highlighting              2009-11-6 20      end_of_the_skype_highlighting:14) 孔의원 "전혀 사실 무근" 골프장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당 최고위원)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골프장 대표 공모(43)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고, 조만간 공 의원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 의원이 골프장 대표 공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골프장 인허가 대가인지, 단순히 정치자금 조로 받은 것인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골프장 대표 공씨가 경기도 안성에 골프장 건설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가 공 의원 외에도 2~3명의 한나라당 의원에게 흘러들어 갔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후략)

그러나 바로 아래 서브타이틀에서는 역시 굵은 활자로 '孔의원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달아 주는 배려(?)를 보여준다.

한편, 기사 내용중에 '공의원이 금품을 받은 것이 골프장 인허가의 대가인지, 단순 정치자금인지 조사중'이라는 단서가 매우 눈에 거슬린다. 이유는 단순 정치자금과는 달리, '인허가를 위한 대가성'이라면 그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처벌이 매우 중하기 때문인데, 누가봐도 뇌물이었을 것이 분명한 사안에 '정치자금조로 받은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는 단서가 마치 그쪽으로 몰아가서 정치자금 정도의 솜방망이 맛사지로 끝내겠다는 암시를 걸어두는 것처럼 들려서 말이다.   

조선이 '공성진 의원'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한 그 날 - 11월 6일, 드디어 한겨레도 이 사건을 '처음으로' 다루기 시작한다.

그런데, 한겨레는 조선 기사를 인용하여 올리고 있으면서도 어찌된 영문인지 조선도 언급한 '공성진 의원'을 최대한 언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기색이 역력하다. 제목부터 '골프장 횡령사건 정치권 번지나' 정도의 약한 타이틀에 기사내용에서도 '공성진'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빙빙 둘러댄다. 기사 말미에 가서야 겨우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다는 사실만 언급하여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정도메 머물고 있다. 학습효과인가. 한겨레가 몸을 사리며 쪼그라든 모습이 참 안쓰럽다. 참고로 보시라.

'골프장 횡령사건' 정치권 번지나 (한겨레, 2009-11-6 23 begin_of_the_skype_highlighting              2009-11-6 23      end_of_the_skype_highlighting:36) (전략) 한나라당 당직을 맡았던 공씨와 서울·경기 지역 출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의 친분 관계가 드러나면서, 공씨가 빼돌린 100억원대의 횡령액 일부가 이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씨는 지난해 초부터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와 정보위원회 상임 정보위원 등을 맡으면서 여당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해 왔다. 6일 <조선일보> 등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가 한나라당 의원 2~3명에게 이 돈 중 일부가 흘러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의원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수1부를 지휘하는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현재로선 그런 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소환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김아무개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4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한나라당도 검찰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략) 공씨가 2008년 초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지낼 때 위원장은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다. 또 지난해 7월 공씨가 한나라당 정보위원이 됐을 당시에는 같은 당 현경병 의원이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그 이틀 후인 11월 8일, 연합뉴스 발로 '묘한' 기사 하나가 뜬다. 이 기사 내용에 담긴 내용 중 검찰쪽에서 흘리는 뼈다구 없는 말들을 보면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어쩌면 검찰에서 이러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어느 수위로 수사할 것인지, 어느 정도 선에서 처벌이 그칠 것인지 이미 그 속내가 훤히 드러나 있는 셈이다. 

검, '골프장 의혹수사', 정치권 겨누나 (한겨레, 2009-11-8 16 begin_of_the_skype_highlighting              2009-11-8 16      end_of_the_skype_highlighting:59) (전략)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인 금품 수수설에 대해 8일에도 "현재로서는 확인된 바도, 소환 계획도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성격상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로선 정치권으로 번질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나 진술은 없다"며 "일단은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의 연루설에 대해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무 근거없는 첩보 수준의 얘기"라고 강조했다. (중략) 하지만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터라 현재로선 아무래도 신중한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종 의혹과 소문은 무성하지만 확인되는 부분만 집중조사해서 관련자를 처벌하는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선보인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바깥에서 이런저런 소문이 떠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수사의 끝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외부 상황에 의해 끌려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단계를 밟으면서 정확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기사 전반에서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것은 검찰의 태도가 매우 소극적으로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확인된 바도 소환할 계획도 없고, 구체적 단서나 진술도 없고, 근거없는 첩보수주의 얘기"라며 뭔가 축소하기에 여념이 없다.

급기야, '박연차 게이트로 인한 홍역을 언급하며 "집중조사해서 관련자 처벌하는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선보이겠다"고도 한다. 솜방망이 처벌을 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에 다름아니다. 언제나 '새로운 패러다임'은 늘 유연한 쪽으로 흐르는 것이니 말이다.

게다가 "정확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라는 말은 듣기엔 그럴 듯 하지만, 결국 '처벌도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 마치 돌팔이 의사가 '정확하게 암세포만 제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게 들리지 않고, 툭하면 표적은 물론 주변을 쑥대밭 만들며 괴롭히던 그들이 개과천선 했으리라 믿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초기엔 그럴듯했다. 스테이트월셔CC 사장을 구속하고, 수뢰가 확인된 안성시 전 시의회 의장과 행안부 국장을 구속하는 등 의욕적으로 수사를 하는 듯 보이더니, 아니다 다를까다. 어느 순간부터 보도에서 조차 단신으로 처리되면서 수면 아래로 잠행하기 시작한다.

요란한 시작, 그러나 수면아래서 행해지는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불과 한달여 만에 '100억대'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골프장 사장은 보석으로 석방되고, 구속되었던 전 시의장이나 행안부 국장 역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난다. 문제의 공성진 의원이나 현병경 의원은 조사후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뉴스 이후 별 소식 없이 잠잠하기만 하다.

한나라당 강남을 공성진 의원, 그는 요즘 매우 바쁘다.

강남구청장 후보 추천(공천) 문제를 놓고 강남갑의 이종구 의원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인데,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강남구청장에 어느 편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다음 총선 자신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문제와 직결되어있기 때문이다.

200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지금와서 밝혀지듯, 결국 증거하나 없는 무모한 기소로 드러나고 있는 괴이한 혐의를 씌워, 검찰이 체포영장을 들고 노무현재단 한명숙 이사장을 체포하겠다고 나섰던 바로 그 날, 100억대 골프장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공성진 의원은 검찰에서 조용히 조사받고 귀가한 후 지금까지 조용하게 지내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행태를 보이니 '정치검찰'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검찰이 그렇게 드러내놓고 권력 편에 서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하고 부당한 혐의를 씌워 인격살인을 서슴지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바닥부터 뿌리째 뽑아 개혁시켜야 한다'는 준엄한 국민적 심판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두고보라. 반드시 그리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단 하나. 

"네 놈들을 반드시 응징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