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MB정부, 파시즘 성격의 패륜.불량정권"

이해찬 "MB정부, 파시즘 성격의 패륜.불량정권"

故노무현 추모 심포지엄서 "지금 임계선에 와 있다" 비판

 
    
▲이해찬 전 총리가 7일 오후 1시, 서울 견지동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심포지엄에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자 감세, 언론에 대한 공작, 권력의 불통 등은 궁극적으로 의사 파시즘적 성격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견지동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심포지엄에서 두 번째 기조강연자로 나와 이같이 밝히면서 최근 '유모차 부대' 소환과 관련해 "거의 패륜에 가까운 일이다. 패륜에 가까운 불량정권이다. 이는 불량한 사람이지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파시즘이라는 것은 권력과 여론, 경제력의 삼자 결합이자 복합체"라며 "이런 파시즘으로 가면서 정권이 노리는 것은 지치기를 바라는 것이고, 무섭다고 느끼기를 바라는 것, 더럽다고 (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는 파시즘 공학 중의 하나이고 정권은 이것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날카로운 임계선에 와 있다. 조금 더 나가면 위험해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가 '분권과 균형, 평화'라는 노무현적 가치의 국정이념과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독점을 깨야 한다는 철학을 일관되게 언론, 재벌, 정치권력에도 적용했고 제가 총리가 되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책임총리제를 만들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보자'고 말씀하셔서 검찰, 국정원 등 기관의 고유 기능을 살려주면서 자율성을 둔 것"이라며 "그러나 요즘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정부는 균형 원칙에 의해 언론의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고는 "이른바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담합하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 언론과의 전면 전쟁 하면서도 언론의 여론 독점. 왜곡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줄기차게 해왔다"고 알렸다.

현 정부의 10.4 선언 '무시' 개탄도

이 전 총리는 "지금 미디어법과 비교해서는 천양지차 다른 환경을 만들었다"며 "독점을 막아서 균형 있는 민주사회를 막겠다는 것이 지금 와서는 얼마나 소중한 지 새삼 느끼게 된다"고 개탄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결국 민주주의의 안정된 틀이 유지될 수 없다는 객관적 인식이 있었다"며 "안정된 기반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가 구축돼야 했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6자회담, 남북정상회담, 경제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10.4선언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가원수가 작성한 합의문이 일거에 무시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며 "이런 노무현의 가치를 추구해왔는데, 이제 추모를 하는 자리에서 다시 시국을 얘기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서글프다"고 애통해했다.

이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했다며 "이제 민주화 달성됐고, 사회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복지사회로 갈 수 있는 한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단계로 봤는데, 지금 사회경제적인 민주화는커녕 정치적인 민주화도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49재 이후부터가 새로운 노무현 가치와 추구하는 철학이 추진되는 중요한 시작"이라며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선거 속에서, 국정 방향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풀어가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 심포지엄을 방청하고 있는 유시민 전 장관. 그는 직접 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노무현의 시대정신과 그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유시민 전 장관을 비롯해 150여 명의 시민들로 입추의 여지 없이 가득찬 가운데, 제1부 '2009년 한국사회와 시대정신으로서의 노무현', 제2부 '민주화 시대와 노무현 시대', 제3부 '노무현 시대가 남긴 과제' 등으로 구분,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됐다.

한홍구(성공회대).김호기(연세대).정해구(성공회대).이남주(성공회대) 등 학계 인사들과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김종배 시사평론가 등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288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