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사·약사` 처벌규정 명문화한다는 뉴스를 보고...

리베이트 수수 `의사·약사` 처벌규정 명문화

이데일리 | 문정태 | 입력 2009.03.31 18:33

 

- 복지부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토록 할 것"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앞으로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의사와 약사들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제약산업 발전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와 약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의료법과 약사법에 명문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인(의사, 한의사)과 약사들은 제약사나 의료장비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을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법에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은 복지부 직권으로 건강보험약가가 강제로 인하된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약사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의 처벌을 명문화하는 `쌍벌제`의 도입으로 고질적인 리베이트 문제를 개선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약협회도 복지부에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 뿐만 아니라 받는 의사도 함께 처벌해달라"며 쌍벌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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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어느 분야가 썩지 않은 구석이 있으랴마는

보건복지부만큼 썩은 분야가 또 있을까 싶다.

십년도 넘지 싶은 기억인데

홍콩의 어느 신문에서 보건복지부가 복마전이라는 보도가 있었다한다 .

약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이 제약회사의 개발부.

신약업무로 허가서류며 참고서류며 보건복지부와 국립보건원을 뻔질나게 드나들던 일들...

대학 선배조차도 뒷돈 받는 것을 거리낌없이  하던 기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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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설치는 모양이다.

처벌규정까지 만든단다.

뭐 묻은 개들이 뭐 묻은 개들을 처벌한단다.

개도 웃을 일이다.

향락가를 단속하는 경찰이 우습게 보이는 것이나 매한가지처럼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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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뒷돈거래)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일이다.

특정 회사의 약을 써주는 댓가를 말하는데

며칠전 뉴스 하나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부터 국내에 시판하고 있는 복제약품 2095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1226개 품목(58.5%)이 약효가 떨어지거나 약효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약품허가를 취소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http://www.ibtimes.co.kr/article/news/20090331/3088614.htm)

국내 제약산업이란게

세계적으로 없는 약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거의 꿈만 꾸는 수준이고

그나마 특허를 내는 것이란게 개량신약이고

그저 선진 외국에서 개발되고 특허기간이 만료된 약을 그저 복제하는 수준이니

특정 약의 특허기간이 종료되자마자 국내에서 앞선 순위의 제약회사들이 동시에 쏟아낸다.

결국 의사들에게 뒷돈을 어느회사가 잘 대주는가로 판매순위가 매겨진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뒷돈은 결국 약가로 전가되고 환자는 덤터기를 쓰고 있는 형편이다.

 #.

의사도 약사도 

이 사회에서 상당히 대접받고 특혜를 받는 직업이다.

옛날 같으면 중인의 신분일텐데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는편이라고 생각된다.

또 대학을 입학하려면 어떠한가 

의대가 약대가 과연 제일 공부 잘 하는 군에서 꼭 가야할 분야인가? 

물리학이니 순수과학 분야가 더 좋은 머리를 필요로 하나

사회는 불확실성을 못미더워하고  졸업후 안전한 쪽으로 지원하게 만들어 온 결과

그들의 자만심까지 키워준 결과가 되었다.

결국 그 좋은 머리로 의술과 약을 공부하고 사회에 나와서 장사치로 전락하는 자원의 낭비를 하고있다.

거기에 그 검은 돈마저 능력의 결과로 당연시하는 뻔뻔함까지 갖추게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