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복지 비교

미국 국민 1인당 GDP 4만 6.000불 2007년
                  일본 3만 4.252불 2007년
                  독일 3만 3,067불 2007년
                    프랑스 3만 5,400불 2006년 (국정원 홈에서)
                                          

미국이 독일 프랑스 보다 만불이나 더 높다
당연히 지디피가 높은 그곳 자국민들이 삶의 질도 나을 것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하겠다
하지만 실제 그런가?

이들 나라들의 서민들 생활기반에서 교육제도 의료제도 집마련 비용 또한 엄청나게 다르다
우선 사회보장제도를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부터 보면,

미국 15%
일본 19.8%
독일 1~3
프랑스 1~3% (북유럽은 1~3% 비슷함)
대한민국 30%
그만큼 노인복지가 뒤떨어진다는 반증이며 이는 노후생활이 힘든다는 의미다
(2005년 기준)

미국의 대학생 한학기 1인당 등록비 20,545 달러,
                          일본 1인당 " " "  11,716 달러,
                    대한민국  1인당 " " "   6,047 달러. (2006년 기준)

( 프랑스, 독일, 아래글 읽어보시고 참고)

'나는 빠리 택시기사' 책을 낸 홍세화 씨에게 프랑스 사회에 관한 궁금증이 생겨 멜로 물어
본 게 있었는데 답변이 왔습디다

아래)
안녕하세요?
유럽에서는 같은 자본주의라도 라인자본주의와 영미자본주의로 나누곤 합니다.
라인자본주의란 라인강변에 위치한 독일과 프랑스의 유럽대륙쪽 자본주의를 말하며
앵글로 색슨의 영미자본주의와 차별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모델은 영미쪽입니다.
라인자본주의는 사민주의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적어도 케인즈식 수정자본주의의
기조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상교육제도와 무상에 가까운 보편의료 체계, 그리고 저렴한 임대주택정책 등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20년 동안 두 아이와 함께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살았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두 아이는 유치학교부터(만세살에 시작)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았고
보편의료체계의 혜택도 받았습니다.

또 아이 하나당 9평방미터-약3평- 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주도록 돼 있어서
월 사글세의 40% 정도를 국가로부터 보조 받았습니다.
(프랑스엔 한국의 전세제와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투표권만 없을 뿐 사회구성원의 하나로서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의 혜택을 받았던 셈입니다.
한국에서 민주노동당이 제1당이 된다면 그런 제도들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 민주노동당 당원이기도 하구요.

문제는 한국에서는 수많은 서민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는 점입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한 의식을 벗겨낼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홍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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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난 컬럼 요약

(...)
'무상교육', 흔들리는가?
그 동안 독일 대학은 한 마디로 '무상교육'에 다름 아니었다.
수능시험(Abitur)을 치른 청소년들 가운데 누구라도 본인이 원하면 대학생이 될 수 있었다.

등록금 명목으로 학교에 내는 돈은 없었고, 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한 학기에
약 100유로에서 150유로(약 15만원 내외)의 사회분담금(Sozialbeitrag)을 내는 것이 전부였다.

이 분담금을 내고 받는 학생증을 소지하면 해당 및 인근 도시의 지역 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고, 주요 공연이나 전람회 등 문화관련 프로그램들에서 약 30%씩 할인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분담금은 등록금이라고 볼 수 없었다 ]

그러던 정부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대학 등록금 도입 논의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물질화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올해 니더작센주는 사상 최초로 주 내의 대학들에
한 학기에 500유로(약70만원)의 등록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그 동안의 무상교육 전통과 제도는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대학 등록금 부과 추세는 현재 일파만파 다른 주들로 파급될 전망이다 ]

위 내용은 신문에 난 컬럼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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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제도,
미국은 전국민 상대로 정부에서 실시하지 않습니다 70년도 닉슨이 민영화 도입했습니다
때문에 약 5천만 인구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왜냐면  4인기준 우리돈으로 월 약 120~150만원 정도 비싸니까요  
(처음에는 크게 비싸지 않았음 가랑비 옷젓는 줄 모른다고 차츰 차츰 올렸음
다 업자들의 농간 때문 )

비싼보험 땜에 못드니까 우리나라서 17만원 하는 맹장수술비가 1.500만원  
우리나라 2~3만원 하는 위내시경이 미국에서 170만원
우리나에서 감기치료 3천~8천원 하는데 미국은 15만원
하루 입원비가 100만원이 보통이고 그래서 환자가 도망가는 것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학생이 사랑니 한개 뽑을려면 서울 온답니다 비행기 삯을 빼도 남으니...

공화당보다 약간 덜 우파격인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오바마 힐러리가 내건 공약이
의료보험 국유화입니다  
하지만 실현가능성 희박하답니다  
왜냐면 엄청부자가된 보험회사가 로비를 해서 막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사립학교법 막을려고 사립학교재단이 한나라당을 상대로 로비한 것을 보듯
국가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한 업자 로비로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 당여지정제 폐지를 착착 준비하는데 이는 민영화 가고자 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면 정답입니다

아이러니 하기로 영국은 치료비가 완전 공짜랍니다
1946년 노동당이 정권잡을 적에 국민은 무상 치료받을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며 시도한 것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 된다니 말입니다  

모든 이치는 결과가 들어나면 원인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와같은 결과는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가?
바로 정치적 이유 때문이죠 미국 일본은 우파정당이 정권잡습니다
반면 독일 프랑스는 좌 우가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잡돼
우파라도 '온건우파, 좌파라도 '온건좌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삶 자체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다시말하자면,
미국식 자본주의는 빈부격차가 심하고,
유럽식 자본주의는 빈부격차가 그다지 크게 벌어지지 않고 고만고만 평준화 된 사회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데로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이 번갈아 가면서 정권교체 합니다

공화당이 더 극우정당입니다 민주당도 우파입니다
일본은 자민당입니다 극우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보정당 공산당 사회당도 있습니다만 쪽수가 적어 있으나마나 힘을 발휘 못합니다

우파정당이 정권을 잡으니 노동자 서민 삶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즉 복지에 관련 되는 무상교육 무상에 가까운 의료비 저렴한 주택정책 등 하지
않았는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나의 기준으로 볼 때 한나라당 선진당은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은 미국의 민주당 격이라고 봅니다
다 우파정당 이라는 뜻이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똑똑히 보았지 않습니까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무상에 가까운 , 낮은 교육비, 낮은 의료비, 낮은 집세, 노후연금
제도, 등 이런 복지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밥에 그나물이고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궂이 비교하자면 약간 싱겁게 먹는 것과 짜게 먹는 수준으로 비유 해봅니다

유럽의 독일사민당, 프랑스사회당, 이 정당은 '온건좌파' 정당입니다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우리에게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같은 정당이죠

이들 정당이 정권잡고 교육비' 의료비' 집세' 같은 서민생활 기반을 들어 주는 정책을 펼친 결과치가
지금 말해 주고 있는 것이고 설혹 우파정당이 정권잡아도 '온건우파' 정당이다보니
온건좌파가 지향하고자 하는 복지를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다간 절대다수인 노동자 서민으로 부터 외면 당하여 표를 얻지 못할 테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서민복지 정책은 이어지고 빈부격차가 심하게 벌어지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일본 노동자보다 독일 프랑스 노동자들이 일 하는 시간이 적어도 생활은
되레 더 여유롭고 평준화 된 삶이죠

홍세화 씨가 말하는 것처럼
'존제의식'을 철저히 배반하는 우리들의 서민들입니다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당이 있음에도
등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책을 내놓고 그 재원은 "부자20%에게 세금을,
서민80%에게는 복지를"을 아무리 외쳐도 가까이 오기는커녕 콧방귀 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양극화된 사회, 20 : 80의 사회에서 80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비롯한
복지는 바로 자신을 위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부자 20%가 80% 서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탈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는 조중동 친일뿌리 친미적 공직관료 이런 세력이 늘 재생산 되면서 80%를
지배하면서 미국식 자본주의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며,

아래에서는 지배세력에게 의존적 정신을 탈피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년 넘겨 프랑스에서 생활한 경험으로 그들나라의 정당 정체성을 잘 아는
홍세화 씨가 우리들 서민들에게 존재을 배반한다고 탄식 한 것입니다

만에하나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정권 잡는다면 독일이나 프랑스식 자본주의가 됩니다
독일의 사민당 프랑스 사회당 같은 '온건좌파'정당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