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사람과 생각할 수록 화만 불러 일으키는 놈
이명박 정부는 임기 1년을 남겨놓은 지난 2011년 말,
"2012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만 3~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름하여 '누리과정'이었다.
보편적 복지의 폐해를 주장하며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보수 정권이 매년 3조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 무상보육 카드를 들고 나온 것.
무상급식 대결에서 패해 궁지에 몰렸던 당시 여권의 최종병기가 된 누리과정은 결국 2012년 총선 대승과 후계 정권인 박근혜 정부 출범의 발판이 됐다.
그런데 이 누리과정이 시행 반년도 안 돼 예산 부족 때문에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재정 부담은 일선 지자체와 교육청에 모두 떠넘겼기 때문이다.
CBS노컷뉴스는 MB표 무상보육 정책인 '누리과정'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편집자주]
| 글 싣는 순서 |
| ①생색은 정부가 내고, 허리띠는 교육청이 졸라매고②MB 표 '누리과정' vs 김상곤 표 '무상급식' |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것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제 5세 (무상)교육을 시작하지만 4세, 3세, 0~2세 까지 나머지 아이들 모두를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해야 한다 생각한다. …내가 만들어 놓고 떠나려 한다." (2011년 12월 9일-서울 모 유치원에서 학무모 및 교사들에게)
"3~5세에 정부가 (보육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스케줄을 연구해 발표하는 게 좋겠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해 우려가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0~5세 교육은 정부가 맡는 게 좋겠다." (2011년 12월 14일-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무상보육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던 이명박 전 대통령.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누리과정의 재원 구조를 보면 해가 갈수록 일선 교육청의 부담은 늘어나고, 2015년 이후에는 모든 재원을 교육청이 감당하도록 돼 있다. < 표1 참조 >
정부가 매년 3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야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하면서 재원 마련은 시·도로 전가해 버린 것.
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은 파탄날 지경이고, 누리과정 사업 자체도 예산이 떨어지는 올 하반기에는 중단될 위기다.
현재 누리과정은 전체 사업비 중 5분의 1(5,635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
정작 사업 주체인 정부는 부족분에 대해 한 푼도 올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시‧도 교육청만을 압박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 한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은 교원 인건비라든가 학교시설 개선비처럼 대부분이 고정비용으로 가용재원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추가 재원을 주지도 않고 국책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시·도 교육청으로 떠넘긴 것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재원을 부담해야 할 당사자와 단 한 차례도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횡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3%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국회의원은 "누리과정은 이명박 정부 임기말에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상당히 미약한 상황"이라며 "현재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뒷짐을 지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연초에 최대로 산정해서 지역교육청에 교부금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조정 문제도 전체 나라 살림과 관련된 것으로 누리과정 사업 하나 때문에 인상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귀 막은' 누리과정 vs '소통하는' 무상급식
이처럼 누리과정 사업을 놓고 정부와 일선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누리과정과 함께 보편적 복지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김상곤 표 무상급식 사업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가 갈수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 표2 참조 >
그렇다면 좌초 위기에 놓인 누리과정과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무상급식이 엇갈린 운명을 가게 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두 사업간 결정적 차이는 소통에 있다. 정책결정 주체와 재원부담 주체간에 얼마나 협의 과정을 거쳤느냐다.
누리과정은 정책을 결정한 중앙정부가 재원부담은 일방적으로 일선 시·도로 떠넘긴 반면 무상급식은 정책을 결정한 교육청과 재원을 부담하는 지자체간 수많은 협의 과정이 이뤄졌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설명회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매년 지자체 실무자들과 2차례 이상 협의 테이블을 갖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계획은 교육청이 세우고 재원이나 시행시기, 적용대상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진행해 나갔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서로간의 신뢰가 쌓여 지자체들도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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