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덜낸 건 보수정권이었습니다

2012.09.20

<민주정부가 낫다> ③경제성장률

경제 거덜낸 건 보수정권이었습니다

YS정부 -국가부도
국민의 정부-평균 5%성장
참여정부-평균 4.3% 성장
MB정부-평균 2%대 성장

(문제)다음중 사실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①IMF사태를 극복한 국민의 정부 성장률은 4%를 밑돌았다. ②참여정부는 조중동의 주장처럼 성장률이 낮아 경제를 파탄냈다. ③‘747공약’을 내건 MB정부는 7%성장을 달성했다. ④국민의 정부·참여정부는 YS정부·MB정부보다 성장을 못했다.

정답은?

①번,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의 정부는 5년간 평균 5%성장을 거뒀습니다. 그것도 신한국당(지금의 새누리당)과 YS정부가 불러온 IMF국가부도를 극복하고 거둔 경제성장입니다. 첫해 IMF사태로 -5.8%를 기록했지만 1999년 10.7%, 2000년 8.8%, 2001년 4%에 이어 마지막해인 2002년에는 7.2% 성장을 거뒀습니다.

②번도 사실이 아닙니다.
참여정부는 5년 평균 4.3%를 기록했습니다. 출범 첫해인 2003년 이전 정부의 카드남발이 불러온 경기위축 탓에 2.8%성장을 거둔 이래 2004년 4.6%, 2005년 4.0%, 2006년 5.2%, 그리고 마지막 해인 2007년 5.1%의 건실한 성장을 해냈습니다. 잠재성장률 4% 수준의 경제가 4.3%의 실제 성장을 거뒀다면, 이것이 조중동이 주장한 ‘경제파탄’일까요? 전세계 어느 나라도 참여정부 기간 한국경제가 ‘파탄났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조중동과 한나라당만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파탄’은커녕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거둔 건실한 성장이었습니다.

③번은,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7%는커녕 그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고, 5년 평균이 2%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MB정부 첫해인 2008년 2.3%, 2009년 0.3%로 곤두박질 치다가 2010년 이른바 ‘기저효과’로 6.2%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2011년 3.6%로 떨어진 뒤 2012년엔 2%대로 또 하락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MB정부의 ‘747공약’이 웃음거리가 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④번도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의 정부는 평균 5% 성장, 참여정부는 평균 4.3% 성장였습니다. YS정부는 IMF국가부도로 경제성장을 얘기할 수조차 없습니다. MB정부는 5년 평균이 2%대로 예상됩니다. 결국,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경제성장률만 놓고 보면 YS정부와 MB정부보다 월등히 성장을 잘 해낸 정부였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의 정답은 ‘①②③④ 모두 사실이 아니다’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즉 민주정부가 ‘경제에 무능하다’ 또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심지어 ‘경제를 파탄냈다’는 얼토당토않은 오해를 품고 있습니다. 주로 조중동 언론과 새누리당(신한국당, 한나라당)이 만들어 퍼뜨린 사실 왜곡 때문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적도 없고 경제를 파탄내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한 신한국당과 YS정부의 IMF국가부도를 수습하고 극복했고, 참여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4~5%의 건실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높은 경제성장률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잠재성장률보다 지나치게 높은 성장은 거품을 일으켜 경제체질을 약화시키고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보통 4~5%정도로 추정되므로 적정 수준의 성장은 4% 안팎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국민소득이 1인당 1만5000~2만 달러에 이르는 시기에 성장률도 3~4%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국민소득이 1만5천달러를 넘고 2007년 2만달러를 돌파한 점을 감안하면 성장률 4%는 결코 나쁜 성적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과거 개발도상국 시대의 8~10% 성장률과 비교하며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경제파탄’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이는 마치 청년으로 자란 사람에게 왜 매년 어린이처럼 키가 쑥쑥 안크냐고 나무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정부를 ‘경제무능’‘경제파탄’이라고 호도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선거구호로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MB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계 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여러차례 경기부양 정책을 써가며 이룬 경제성장이 5년 평균 2%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IMF국가부도로 나라 경제를 거덜낸 YS정부와 제자리 성장을 하고 있는 MB정부. IMF사태를 이겨내고 잠재성장률 수준의 안정된 성장을 이끌어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이명박 대통령, ‘경제대통령’ 맞습니까?
민주정부가 ‘경제에 무능’했고 참여정부는 ‘경제파탄’낸 것 맞습니까?
누가 경제에 무능한 정부입니까? 누가 경제를 잘 하는 정부입니까?

■ 자세히 보기 반의 반토막 난 ‘747 공약’, 참여정부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MB정부 성장률 참여정부 시절 조중동 등 수구언론은 ‘성장율이 낮다’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며 참여정부를 ‘무능한 정부’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 근거가 없는 악의적 비난에 불과합니다. 과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도 소득 15,000달러 시절 평균 성장률이 3.2%에 불과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의 4∼5%대의 성장률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비추어 보더라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설사 백번을 양보해 연평균 경제성장률 4.3%를 보인 참여정부가 무능하다고 칩시다. 그럼 집권 5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 2%대를 기록한 MB정부는 도대체 얼마나 무능한 정부일까요.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에는 5.2%, 2007년에는 5.1%의 실질GDP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2.3%, 2009년 0.3%, 2010년 6.2%, 2011년 3.6%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2010년의 6.2%는 기저효과에서 기인한 착시현상일 뿐입니다. 민주정부 10년간 경제성장률 5.7%를 ‘잃어버린 10년’으로 폄하하며, ‘7%’ 경제성장을 약속하던 이명박 정부의 5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2%대가 될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즉, MB정부의 747공약에 ‘반의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산업이 고도화되면 경제성장률 자체는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잠재성장률을 벗어나 무리하게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들어선 2만불 시대, 7%성장을 고집하며, 무리한 정책을 동원하기 보다는 우리 경제수준과 대내외적 경제환경에 맞는 정책이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