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과연 국가채무를 늘리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까..마당님

"사람사는 세상"의 마당님 글 입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복지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업과 과도한 고용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확산에 의한 소득양극화와 계층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이 의외로 자본에 종속되어 정체성 부재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총선과 대선 승리의 관건입니다.

이미 수구언론들과 기득권층은 보편적 복지론이 세금폭탄에 이어 경제성장의 동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 논리는 먹혀듭니다.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조달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높혀야 하고,

이 조세부담율이 높아지면 기업의 재투자가 어려워지고 이게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논리지요. 과연 그럴까요?

이런 논리는 그럴듯하지만 근거가 희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편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와 같은 나라들은

보편적 복지국가이면서도 재정지수와 국가채무에 있어 매우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IMF와 같은 공신력있는 국제기구들이 내놓은 통계치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한겨레에 좋은 기사가 올려져 있습니다.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0810.html


그리고 그리스의 재정파탄위기 역시 보편적복지론을 헐뜯는데 자주 이용됩니다.

그리스의 재정파탄위기는 복지 때문이 아니라

지하금융의 과도한 비대와 독재정부가 재정 적자 규모를 은폐하면서 파생된 금융난맥이 불러온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들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08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