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때 나라빚이 가장 많이 늘었다?

‎[미디어 다시보기] 진실은 이렇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나라빚이 가장 많이 늘었다?

 

오늘자 문화일보에 '참여정부 때 나라빚이 가장 많이 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http://news.nate.com/view/20101004n13728) 참여정부 흠집내기를 위한 왜곡과 악의가 가득 담긴 기사입니다. 자료를 보고 받아쓰기 하듯이 쓴 기사...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왔는지 아무런 분석도 고민도 없는 기사입니다. (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입니다만,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사람사는 세상에 다시 올립니다)

 

ㅁ 순수하게 늘어난 국가부채는 참여정부(5년간) 39조원, MB정부(2년반) 92.5조원 

 

참여정부 5년간 늘어난 부채 165.4조원 중 김영삼 정부의 IMF로 인해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부채 증가액이 57.2조원, 환율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액이 69.2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76.4%를 차지합니다. 이를 제외한 참여정부 5년간의 순수 부채는 39조원입니다. (특히, 외평채는 그만큼의 원화나 외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부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현 정부들어 2010년 현재 늘어난 국가부채는 108조원입니다. 그러나 공적자금 상환은 참여정부 당시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MB정부에서 증가한 부채는 없습니다. 외평채는 2008년 4.3조원, 2009년 11.2조원을 발행하고, 2010년에는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기획재정부 ‘2010년~2014년 국가채무 관리계획’) 따라서 MB정부 2년반동안 늘어난 순수 국가부채는 92.5조원입니다. 

 

그마저도 참여정부의 부채 증가는 교육과 복지분야 투자의 증가에 기인한 부분이 많은 반면, MB정부는 2년반동안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과도한 토목건설분야 예산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순수 증가 부채의 성격도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일부 언론의 저주와 증오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군요. 이런 기사 쓰려면 제발 좀 제대로 취재해서 씁시다!!!

 

*참여정부와 MB정부의 국가부채에 대한 분석이 잘되어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http://blog.naver.com/bjkim36?Redirect=Log&logNo=7009006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