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국민들을 더 이상 분노케 하지 말라! ...손석춘 칼럼

철거민들 죽이고 산 사람엔 치사죄?

손석춘칼럼

이명박 정권에서 시사칼럼을 쓰기란 어렵다. 무슨 보복의 위협 때문이 아니다. 써야할 소재가 없어서가 아니다. 기실 소재는 날마다 나온다. 대안이 없어서도 아니다. 대안도 이미 숱하게 썼다. 더러는 보복 가능성을 경고하지만, 그런 위협 정도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문제는 칼럼을 쓰는 데 차분한 마음을 지니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물론, 상대가 상식을 벗어나 마구 우겨대더라도 모름지기 칼럼니스트는 냉정해야 옳다.
하지만 상대가 공권력 사용에 대한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나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도덕조차 없을 때, 어떻게 해야 옳은가.

민주주의 전제도 인간의 기본덕목도 없어

보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오늘을.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한겨울에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 5명이 경찰특공대의 진압작전 과정에서 불에 타 숨졌다. 그런데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자가 이명박 정권에 단 한 명도 없다.
대통령은 농성 하루 만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결정한 책임자를 오늘 이 순간까지 두남두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몇 차례나 강조해 밝혔다. 대통령의 그 언명이 무엇을 의미할까. 수사 중인 검찰에게 압력이 아니던가.

그래서일까. 검찰은 철거민 가운데 누군가 던진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으로 규정했다. 참사 직후 체포한 농성자 5명을 수사결과 발표 전날에 이미 구속기소했다. 구속기한이 끝나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적용한 혐의는 또렷하다. 경찰 특공대 1명을 죽게 한 치사 혐의다.
참으로 황당하지 않은가. 칼바람 각오하며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 5명은 불에 타 참혹하게 숨지고 살아남은 철거민들은 치사죄로 구속 기소된 셈이다.

불탄 망루에서 살아남은 철거민들은 ‘치사죄’

과연 그래도 좋은가. 참사의 실체적 진실은 얼마든지 상식으로 알 수 있다. 화염병은 물론, 신나는 참사 전날에도 내내 망루에 놓여 있었다. 화염병과 신나가 왜 망루에 놓여 있었을까? 자살하려고 했을까? 경찰을 공격해 죽이려고 놓았을까?
우리 모두 상식으로 돌아가자. 방어 수단 아닌가? 농성 강제진압을 막으려는 몸부림 아닌가? 강제로 다가오면 자칫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 아닌가? 경찰이 강제 진압하지 말라는 간절한 요구, 자위수단 아니던가?

그럼에도 경찰 특공대가 농성 다음날 전격 투입됐다. 결국 생때같은 목숨 6명이 불에 타 숨졌다. 참사 바로 전날에도 ‘법대로’를 외마디처럼 질러온 이명박 정권이 죽인 게 아니라면 대체 누가 죽였단 말인가?
그런데 국민을 죽여 놓고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치사죄를 적용한다? 그게 민주주의 상식, 아니 그 이전에 인간으로서 기본윤리에 견주어 가당한 일인가?

철거민 5명의 치사죄도 철거민에 묻겠다?

좋다. 살아남은 철거민을 경찰 치사죄로 살천스레 구속기소한 이명박 정권에 묻는다. 철거민 5명의 치사죄는 누구에게 물을 셈인가? 설마 그조차 철거민들에 물을 깜냥인가?

명토박아둔다. 철거민 5명의 치사죄, 그것은 공안통치를 독려해온 이명박 정권에 물어야 마땅하다. 젊은 경찰특공대의 죽음 또한 철거민에 물을 게 결코 아니다. 화염병과 신나가 가득한 곳으로 곧장 몰아넣은 이명박 정권에 책임이 있다.
그렇다. 문제의 핵심은 이 정권에 책임이 있다, 없다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누가 치사죄의 책임을 질 것인가에 있다. 누가 져야 할까? 독자에게 물으며 이 정권에 거듭 경고한다. 착한 국민들을 더 이상 분노케 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