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률 후퇴

MB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률 후퇴

2012-02-08 오후 2:35:58 게재

2008년 이어 2010년에도 1.3%p 하락 … "의료산업화 정책 치중한 결과" 이명박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률이 또 다시 하락했다.     2008년에 전년보다 2.4%p 떨어진 데 이어 2010년에도 1.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명박정부는 출범 3년만에 건강보험 보장률을 2007년보다 2.1%p나 후퇴시켰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MB정부 들어 의료의 공공성 강화보다 의료산업화 정책에 치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서   2010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2009년 64%에 비해 1.3%p 줄어든 62.7%로 나타났다며   이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7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도 본인부담률이 22.7%에서 2010년 21.3%로 줄어들었지만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2009년 13.3%에서 2010년 16%로 더 급격하게 늘어나 전체적으로 보장률이 떨어졌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진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시한 이후 2008년에 이어 두번째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90% 수준이다. 김진현 교수는 이어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의료부문 지출을 늘리고,   비급여 증가를 막기 위해 MRI나 외래수술 등 비급여 항목들을 건보공단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