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4년차를 맞이해 청와대가 “경제에서 뚜렷한 업적을 보였다. 경제대통령답다”고 자평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 참모가 정리한 ‘노무현 대 이명박 경제성적표’가 25일 인터넷상에 화제가 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다각도로 나라살림을 짚어볼 수 있는 경제 지표 증감의 실증적 비교에 혀를 내두르며 호응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프를 첨가해 슬라이드로 만들어 올리기도 했다.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노무현 對 이명박’ 경제성적표 실증적 大비교”란 제목의 글에서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경제 지표를 30개 항목에 걸쳐 조목조목 비교했다.
양 전 비서관은 “정말로 궁금했다. 오는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의 3년치 경제성적표가…”라며 “그가 선거 내내 ‘경제대통령’이란 구호를 써먹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5년 내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경제를 파탄냈다”고 공격했기 때문이다”고 이같이 정면 비교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양 전 비서관은 “그래서 작심했다. 팔 걷어 부치고, 하나하나 따져보기로 했다”며 “통계청, 한국은행, ‘e나라지표’(통계청 제공 공식지표)와 주요 국책연구기관 자료, 약간의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작성해 본 ‘노무현정부 경제성적표’와 ‘이명박정부 경제성적표’ 비교”라고 수치를 열거해나갔다.
양 전 비서관이 비교한 두 정부의 경제 지표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3년간 평균 3.8%, 5년간 평균 4.3%의 수치를 보였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3년간 평균 2.8%로 성장률이 하락했다.
1인당 국민 소득도 노무현 정부 3년간 4071달러가 증가해 2005년 1만 7531달러를 기록, 2007년 마지막 임기때는 2만1659달러로 2만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첫해 1만9296달러로 하락하기 시작해 2009년 1만 7175달러로 더 떨어지다가 2010년 2만610달러로 다시 2만달러를 넘었다. 3년간 1314달러가 증가, 전 정부에 비해 증가량이 줄어들었다.
소비자물가상승율은 노무현 정부 3년간 평균 3.0%, 5년간 평균 2.9%를 기록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3년간 평균 3.5%의 수치를 보였다. 양 전 비서관은 “문제는 올해 물가폭등 추세”라며 “4% 넘을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양 전 비서관은 또 “3년간 물가상승률은 10.8%로 이는 직전 3년의 7.7%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며 “2009년 신선식품 가격상승률은 무려 21%로, 94년 2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외 양 전 비서관은 생활물가지수, 취업자수 증감, 실업률, 청년실업률, 최저임금 상승률, 지니계수 등 나라 살림살이를 다각도로 짚어 볼 수 있는 경제 지표를 조목조목 비교해 열거했다.
네티즌들은 트위터와 인터넷에 확산시키며 품평을 쏟아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원장은 트위터에 해당 글을 링크한 뒤 “이명박 정부 경제성적표..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의견을 물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민주와 독재의 차이죠”라며 “경제성적표. 말할 필요있겠습니까? 들어난 성적표보다는 내용이 더욱 지이랄같다는 사실”이라고 말했고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는 “이건 다운 받아둬야 할 자료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사람 사는 세상과 야만의 시대의 차이?”, “이런데도 언론발표 지지율은 2배 이상 차이가 날까요? 참 재미있는 세상...”, “독재가 아니라 독식”, “뉘를 탓하리요. 뽑은 사람은국민인 걸”, “한 눈에 파악이 되는군요”라며 리트윗(추천)을 이어갔다. 트위터리언 ‘@AF1219’는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양정철 비서관의 노작에 가을들녘이 그래프를 첨가해서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많이 봐 주세요”라며 그림
(☞ 슬라이드 보러가기)을 첨가해 올렸다.
민일성/기자
다음은 양정철 전 비서관이 정리한 경제 지표 30개 항목 비교 1. 경제성장률
<노무현 정부>
2003년 2.8%
2004년 4.6%
2005년 4.0% (3년간 평균 = 3.8%)
2006년 5.2%
2007년 5.1% (5년간 평균 = 4.3%)
<이명박정부>
2008년 2.3%
2009년 0.2%
2010년 6.1% (3년간 평균 = 2.8%)
2. 1인당 국민소득
<노무현 정부>
2003년 1만3460달러
2004년 1만5082달러
2005년 1만7531달러 (3년간 4071달러 증가)
2006년 1만9722달러
2007년 2만1659달러
<이명박정부>
2008년 1만9296달러(로 감소)
2009년 1만7175달러
2010년 2만610달러 (3년간 1314달러 증가)
3. 소비자물가상승률
<노무현 정부>
2003년 3.5%
2004년 3.6%
2005년 2.8% (3년간 평균 = 3.0%)
2006년 2.2%
2007년 2.5% (5년간 평균 = 2.9%)
<이명박정부>
2008년 4.7%
2009년 2.8%
2010년 2.9% (3년간 평균 = 3.5%)
※ 문제는 올해 물가폭등 추세. 4% 넘을 전망. 또 3년간 물가상승률은 10.8%. 이는 직전 3년의 7.7%보다 훨씬 높은 수치. 2009년 신선식품 가격상승률은 무려 21%로, 94년 24%이후 최고치
4. 생활물가지수
<노무현 정부>
2003년 4.0%
2004년 4.9%
2005년 4.1% (3년간 평균 = 4.3%)
2006년 3.1%
2007년 3.1% (5년간 평균 = 3.84%)
<이명박정부>
2008년 5.4%
2009년 2.1%
2010년 3.3% (3년간 평균 = 3.6%)
※ 문제는 올해 생활물가 폭등 예고(2011년 1월 4.7%)
5. 취업자수 증감
<노무현 정부>
2003년 -3만명
2004년 42만명
2005년 29만9천명 (3년간 68만9천명 증가)
2006년 29만5천명
2007년 28만명 (5년간 평균 = 126만4천명)
<이명박정부>
2008년 14만5천명
2009년 -7만2천명
2010년 32만3천명 (3년간 39만6천명. 노무현정부의 절반)
6. 실업률
<노무현 정부>
2003년 3.6%
2004년 3.7%
2005년 3.7% (3년간 평균 3.6%)
2006년 3.5%
2007년 3.2% (5년간 평균 = 3.54%)
<이명박정부>
2008년 3.2%
2009년 3.6%
2010년 3.7% (3년간 3.5%)
※ 재정을 막 풀어서 50대 이상 노령층과 공공기관 인턴 등 단기일자리를 대폭 늘림
7. 청년실업률
<노무현 정부>
2003년 8.0%
2004년 8.3%
2005년 8.0% (3년간 평균 8.1%)
2006년 7.9%
2007년 7.2% (5년간 평균 = 7.88%)
<이명박정부>
2008년 7.2%
2009년 8.1%
2010년 8.0% (3년간 7.76%)
8.청년고용률
<노무현정부>
2003년 44%
2004년 45%
2005년 44.9%
2006년 43.4%
2007년 46.0% (5년간 평균 44.6%)
<이명박정부>
2008년 44.8%
2009년 44.0%
2010년 43.8% (3년간 평균 44.2%)
9. 여성고용률
<노무현정부>
2003년 47.4%
2004년 48.3%
2005년 48.4%
2006년 48.8%
2007년 48.9% (5년간 평균 48.3%)
<이명박정부>
2008년 48.7%
2009년 47.7%
2010년 47.8% (3년간 평균 48.0%)
10. 최저임금 상승률
<노무현정부>
2003년 8.3%
2004년 10.3%
2005년 13.1%
2006년 9.2%
2007년 12.3% (5년간 평균 10.6%)
<이명박정부>
2008년 8.3%
2009년 6.1%
2010년 2.75% (3년간 평균 5.7%)
11. 협약임금 인상률
<노무현정부>
2003년 6.4%
2004년 5.2%
2005년 4.7%
2006년 4.8%
2007년 4.8% (5년간 평균 5.1%)
<이명박정부>
2008년 4.9%
2009년 1.7%
2010년 4.8% (3년간 평균 3.8%)
12.지니계수(전가구 - 2인 이상 도시가구)
<노무현정부>
2006년 0.306 - 0.285
2007년 0.312 - 0.293
<이명박정부>
2008년 0.315 - 0.294
2009년 0.314 - 0.294 (노무현정부 때보다 악화)
13.상대적 빈곤율
<노무현정부>
2007년 12.6%
<이명박정부>
2008년 12.5%
2009년 13.1% (노무현정부 때보다 악화)
2010년 (자료없음)
14.전국가구 소득5분위배율
<노무현정부>
2004년 7.75
2005년 8.22
2006년 8.36
2007년 8.40
<이명박정부>
2008년 8.41
2009년 8.68 (노무현정부 때보다 악화)
15. 소득5분위별 적자가구 비율추이(전국 2인이상가구, 매년 2분기기준)
<노무현정부>
2003년 29.5%
2004년 28.2%
2005년 28%
2006년 27.7%
2007년 27.6% (5년간 평균 28.2%)
<이명박정부>
2008년 27.7%
2009년 27.8%
2010년 28.1% (3년간 평균 27.8%)
16.전세가격 동향
<노무현정부>
2007년 2.6%상승
<이명박정부>
2009년 3.4%상승
2010년 7.1%상승 (급등세)
17.도시가구월평균소득 증가율
2007년 358만7022원(5.8%) → 2009년 383만6372원(0.5%)로, 증가율 곤두박질
18.가계대출
2007년 595조원 → 2009년 692조원으로 급증
19.설비투자증가율(전년대비)
<노무현정부>
2003년 -1.5%
2004년 3.8%
2005년 5.3%
2006년 8.2%
2007년 9.3% (5년간 평균 5.0%)
<이명박정부>
2008년 -2.0%
2009년 -8.9%
20.민간소비증가율(전년대비)
<노무현정부>
2003년 -0.4%
2004년 0.3%
2005년 4.6%
2006년 4.7%
2007년 5.1% (5년간 평균 2.8%)
<이명박정부>
2008년 0.9%
2009년 0.2%
21.근로시간 지수(2005년=100기준)
<노무현정부>
2006년 96.9
2007년 96.7
<이명박정부>
2008년 98.2
2009년 97.6 (노동시간 증가)
22.국가채무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
2007년 299.2조원(GDP대비 30.7%)
<이명박정부>
2008년 309조원(30.1%)
2009년 359.6조원(33.8%),
2010년 약 400조원(약 40%) (급증)
23.재정수지(순재정수입-순재정지출)
<노무현정부>
2003년 7.6조원 (GDP대비 1.1%)
2004년 5.2조원(0.7%)
2005년 3.5조원(0.4%)
2006년 3.6조원(0.4%)
2007년 33.8조원(3.8%)
<이명박정부>
2008년 11.9조원(1.2%)
2009년 -17.6조원(-1.7%) (부자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적자전환)
24.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제외, 재정건전성 여부를 판단)
<노무현정부>
2003년 1.0조원(0.1%)
2004년 -4.0조원(-0.5%)
2005년 -8.1조원(-1.0%)
2006년 -10.8조원(-1.3%)
2007년 3.6조원(0.4%)
<이명박정부>
2008년 -15.6조원(-1.5%)
2009년 -43.2조원(-4.1%) (재정건전성 악화)
25.가계이자비용
2007년 5만4497원 → 2008년 6만4939원 → 2010년 1분기 7만3천원 (계속 급등)
*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매년 2분기기준)
2007년 1.75%(5만3712원) → 2008년 1.94%(6만3611원) → 2009년 2.0%(6만5932원) (증가)
26.제조업 부채비율
2007년 98% → 2008년 107% → 2009년 123% (증가)
27.교육비지출액(명목)
2007년 35조9493억원 → 2008년 40조5248억원 (사상 첫 40조원 돌파)
28.사회복지지출/GDP
2008년 10.95% (멕시코 빼면 OECD 꼴찌. OECD 평균은 23.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29.원화가치(환율, 종가기준)
<노무현정부>
2006년 929.8원/달러
2007년 936.1원
<이명박정부>
2008년 1259.5원
2009년 1164.5원
2010년 1134.8원 (원화가치 하락)
30.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청렴도. 10점 만점.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
2007년 8.89 → 2008년 8.20 → 2009년 8.51 (하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