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WSJ기고와 적반하장의 진수

이대통령 WSJ기고와 적반하장의 진수

2009.03.28 08:53 | Crete | 조회 14 | 추천 1 | 반대0 |

이대통령 WSJ기고와 적반하장의 진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를 했습니다. (출처) 일단 원문보다는 머니투데이의 송기용기자의 기사 를 기준으로 내용을 살펴보죠. 내 용을 살펴보면서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정치가라고 해도 저렇게 기억력이 짧은지.. 자신이 전임 정부 시절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걸 보며 어쩌면 저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 수준에 딱 들어 맞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하나 하나 살펴보죠. 이명박 대통령은  IMF 에서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었던 까닭은 우리 GDP의 32% 정도되는 1300억 달러 수준의 공적기금 조성과 투입을 꼽았습니다. 단연코 과감하고 신속한 조처였죠. 이런 과감한 공적기금의 조성과 투입은 DJ정부가 추진한 겁니다. 당연히 IMF로 나라를 말아 먹을 뻔한 건, 1997년까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몸담고 있는 한나라당으 로 대표되는 보수세력이 수십 년간 집권하면서 권력과 금융, 대기업이 짝짜꿍이 되어서 능력도 안 되는 기업에 부실 대출을 강요하고 그렇게 쌓인 부실이 결국 나라의 경제 주권을 IMF 에 넘긴 덕분이고. 그 덕분에 수년간 우리 민족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겪었던 것이고 또한 외환은행의 예를 보듯이 외국의 투기 자본에 엄청난 국부가 털릴 단초를 제공한 것 아닙니까? 1998년에는 처음으로 GDP 증가율이 -6.9% 에 달하는 치욕적인 국부의 후퇴도 맛보았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WSJ 기고에는 IMF가 우리나라에 왜 터졌는지 언급도 없고 자신이 자랑스럽게 떠벌이는 그런 조처들을 이룬 주체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명박 대통령은 세번째 항목에 한가지 추가로 재미난(?) 발언을 합니다. 이 부분은 송기용기자의 번역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세 째로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조처들은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Third, it is critical to ensure that the implemented measures are made politically acceptable) 쉽게 얘기해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는 지나치게 과격하거나 특정 정파에만 유리한 조처를 추진하면 안되다는 얘기죠. 또한 야당도 이런 국가위기 상황에서 충분한 협조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럼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DJ정부가 과감하게 추진해서 임기중에 자그마치 1300억 달러 수준으로 투입한 공적기금 운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DJ 정부 시절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과감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경제위기가 진정이 되고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숨통이 트였지만, 아주 커다란 숙제가 뒤에 남았습니다. 그건 WSJ 기사에도 나오다시피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가 끌어단 쓴 159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누가 갚을 것이냐는 점이 었죠. (The Korean government tapped various sources to raise a public fund of $127.6 billion (159 trillion KRW) during the period from 1997 to 2002 -- equivalent to 32.4% of Korea's GDP in 1997 -- to resolve impaired assets and recapitalize financial institutions. WSJ 기사중에서 인용) 이렇게 DJ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 온 공적자금중에서 국가채무로 전환된 액수만 2003년 노무현 정부 임기시작부터 2006년까지 54조원에 이릅니다. (출처: 중앙일보 김동호기자의 '노정부 4년새 150조나 늘어난 까닭은') 즉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는 공적자금을 쓰게 된 IMF 상황이나 이 자금이 조성되고 경제위기가 극복되어 칭찬 받은 일 모두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단 거죠. 다시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감 없고 눈에 띄는 정책만을 추구하는 얄팍한 정치인이라면 공적자금 53.8조원을 그대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 묶어 놓고 차기 정권에게 짐을 떠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국가채무의 증가를 감수하고라도 눈앞에 닥친 문제들은 해결한다는 자세로 DJ 정부 시절에 결정이 난 공적자금의 국가채무로의 변경을 묵묵히 시행해 나갔습니다. 이런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행에 당시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보시죠. 코스닥 상장법인 최고경영자 세미나에 연사로 초청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 김영삼 정부 당시 65조원이던 국가 부채가 김대중 정부 말기에 133조원이 됐고, 3년 반이 더 지난 지금은 이미 280조원"이라며 "정부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부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는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현 정부가) 복지예산을 늘려 노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부작용과 폐단이 크다"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서승욱 기자의 '한국 국가경영 낭비 심해 국민소득 11년째 1만 달러') 감 이 잡히시나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비판한 국가부채의 증가는 사실 36% 정도가 공적자금 국채 전환, 외환시장 안정용 자금이 39% 정도, 국민주택 기금 마련이 12% 정도로 전체의 87% 내외가 한나라당의 예전 실정이나 당시 꼭 필요한 경제적 요인들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엔 정부의 이런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죠. 다시 말해서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조처들은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딴 소리를 할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노 무현 정부가 꼭 실행해야 할 정책을 실행했는데, 당시 국민들을 선동해서 자신이 몸담고 있던 정당의 과거 실정을 마치 현 정부의 실정인양 호도한 인물이 이제와서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소리를 하다니... 이외에도 할말이 참 많기는 하지만... 참 기가 막힌 정치인입니다. 과거 자신이 그렇게 비판하던 정부 시책을 이제와서 자신의 업적인양 외국 언론에 저렇게 번호까지 맥여가며 선전을 하는 걸 보면... 게다가 그런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올 들어 외국정상의 기고문을 게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라는 청와대 대변인실은 또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