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민주주의

09年 03月 06日字 부산일보에서

똘돌이 2009. 3. 7. 15:54

盧정부 정책 NO하면 李정부 성공 못해"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참여정부를 말하다
박진홍 기자 icon다른기사보기

"전 정부의 정책들을 깡그리 폐기하려 한다면 현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사라졌던 '노무현 사람들'이 발언을 시작했다.



노건평씨·박연차 회장 등 검찰 수사엔 "당혹스럽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노 전 대통령 퇴임 1주년을 맞아 5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하려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을 '잃어버린 10년'이라 잘못 설정한 채 국정을 운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전 실장은 또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되돌아보면 참여정부 5년간 매년 평균 4.3% 성장을 이룬 것이 대견하지 않으냐"며 "특히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요즘엔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중시했던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전 실장은 "참여정부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부합되게 국정을 운용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지내며 노 전 대통령을 보좌한 핵심 측근이다.

문 전 실장은 대북 문제에 대해 "앞선 정부에서 이룩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많은 시간과 대가를 치르면서 쌓아온 것이다. 현 정부가 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매우 위험한 일이다. 마침 미국도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북정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도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 전 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당시 치열한 찬반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경험을 거론하며 "청와대 참모들의 인적 구성이 다양하지 못하고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진 그룹만으로 짜여진다면 아주 위험하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보기에)지금의 '이명박 청와대'의 의사 결정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문 전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구속,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뭔가 조사할 만한 혐의가 있으면 누구든 조사 받아야 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 받아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문제는 그런 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검찰이)타깃 삼아 조사하듯이 쭉 이어지고 있어 당혹스럽다는 점"이란 말로 이른바 '표적 수사설'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문 전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이 건평씨의 구속에 대해 "매우 참담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번 김수환 추기경 선종 때도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가고 싶어 했는데 끝내 가지 못하고 저를 대신 보냈다. 또 부산일보와의 인터뷰를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을 만난 결과 '나는 (인터뷰에 나설 때가)아직 아니다'고 말했다"며 당분간 두문불출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진홍 기자 jhp@